[요약 / Aeon] 성매매가 성노동이 될 수 없는 이유

사진 출처: wikipedia

원문: Prostitution is not sex work (Aeon)

저자: 캣 바냐드(Kat Banyard) / 영국 여성단체 ‘UK페미니스타’를 설립했으며 저서로는 2011년 ‘평등이라는 환상(The Equality Illusion)’ 2016년 ‘포주 국가: 성, 자본과 평등의 미래(Pimp State: Sex, Money and the Future of Equality)’가 있다.

한 눈에 보기: 성매매 비범죄화, 합법화는 성매매 종사자의 안전을 증진시키지도 않고, 포주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주지도 않는다. 고용계약을 통해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것도 환상이다. 비범죄화, 합법화가 성매매 종사자의 처벌을 줄인다는 것 역시 오해로, 여러 법적 의무를 포주가 아닌 성매매 종사자가 짊어지게 된다. 또 성매매 비범죄화, 합법화는 성매매를 더 만연하게 한다. 구매자만 처벌하고 성매매 종사자에게 탈출구를 제공하는 북유럽 모델이 성매매 수요를 줄이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의 태도를 바꾸고, 인신매매를 막는 데 효과적이다.

요약:

  • 정부가 성매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권력, 자본, 평등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사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다.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 학대로 볼 것인가, 성매매를 페미니즘과 양립 가능하다고 볼 것인가 성차별적이라고 볼 것인가, 성매매를 받아들일 것인가 종식시킬 방법을 찾을 것인가.
  • 현재 지지를 얻고 있는 접근법 중 하나는 ‘전면 비범죄화(full decriminalization)’다. UNAIDS,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등이 이를 지지한다. 특히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체는 세계성노동사업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Sex Work Projects ·  NSWP)로, 앰네스티 성매매 정책 초안에 인용되기도 했으며, 단체 부회장인 알레한드라 길(Alejandra Gil)은 최근 인신매매로 15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NSWP의 주장은 돈을 받고 성관계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서비스업과 마찬가지고 비범죄화가 관련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 NSWP는 반면 정부가 ‘성노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법을 입법하는 ‘합법화(legalization)’에는 반대한다. ‘성노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법적 통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전면 비범죄화가 되었건 합법화가 되었건 성매매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기본적인 특징은 같다.
  • 뉴질랜드는 2003년부터 성매매 비범죄화가 이루어져 4명 이하의 성매매 종사자로 이루어진 업장은 허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뉴질랜드의 ‘성매매 개혁 법’은 “성노동자의 복지, 직업적 보건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의 38%는 지난 12개월 내에 원하지 않는 고객을 받아야만 했다고 답했다. 또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한 성매매 종사자의 5%, 업장 안에 있던 종사자의 3%가 성매수자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고 답했다.
  • 이에 더해 2012년에는 성매매 포주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여러 층 건물을 이용하는 슈퍼마켓식 업장 허가를 추진하기까지 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주류 허가 때문에 신청을 중지했지만 성매매가 합법화된 독일에서는 실제로 2002년부터 거대 성매매 체인점이 운영 중이다.
  • 네덜란드와 독일이 각각 2000년, 2002년에 성매매 금지법을 폐지한 이유는 포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였지만 2007년 독일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금지법 폐지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성매매의 어두운 측면을 줄여주지도 않았으며 범죄를 줄이지도 않았다. 고용계약을 통해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리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1%의 성매매 여성만이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성매매 비범죄화 7년 후 네덜란드 정부 조사에 따르면 포주의 수는 전혀 줄지 않았다.
  •  전면 비범죄화, 합법화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면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가담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이 성착취 피해자가 아니라 성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 법적인 의무가 생긴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는 성매매 여성이 ‘안전한 성 행위’를 하지 않아 법을 어기면 2000 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포주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성매매여성은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보건안전법 내에 크나큰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성매매 여성이 길거리에서 영업을 할 경우 3000유로의 벌금과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 이에 더해 비범죄화, 합법화는 남성이 여성과의 성관계에 돈을 지불하는 상황을 지속시킨다.  2009년 런던메트로폴리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합법화는 일반화를 부르기 때문에 성매매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은 성욕을 풀 길이 성매매밖에 없는 것도 아니다. 2014년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남성의 대부분은 성관계를 맺는 사람이 많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였다.
  • 북유럽의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모델은 성매매가 성적 착취이지 법적인 소비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요 감소에 초점을 맞춘다. 비범죄화 측의 성매매가 숙명이라는 태도와는 달리 국가에게 성적 착취를 종식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199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북유럽 모델은 세계 성평등 순위 1-4위 국가 중 3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가 가장 최근에 북유럽 모델을 채택한 국가이며 아일랜드 정부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 북유럽 모델은 실제로 수요를 통제함으로서 성매매 수요를 줄이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의 태도를 바꾸고, 인신매매를 막는 데 효과적이다. 반면 비범죄화, 합법화는 남성이 성을 구매하는 행위가 적법한 소비 행위라고 여기거나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받아들인다. 국가는 손놓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행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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